posted by 오소(오늘소식) 2017. 11. 9. 22:4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다.


이 책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요약 정리한 책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을 확대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노동소득세를 줄이고, 자본소득세와 최고소득세를 증세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

날이 갈수록 발달하는 기술에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서민층은 최저임금에 머물고 갈수록 소득이 줄어든다. 첨단기술에 맞춰 교육을 받으면 소득격차가 줄어들겠지만 결국 고급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부의 대부분 세력은 이미 기득권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 이 또한 쉽지가 않다.

결국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우리는 저축과 동시에 경제 공부를 통해 부자들의 대열에 서서 그들처럼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각자의 몫이다.





*책 속 밑줄 긋기

낙수효과 이론 부정. 부유층 금융규제완화는 심각한 빈부격차로 이어져
노동소득이 자본소득보다 많아질때 민주주의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게되면 문제
기능을 공급하는 교육이 기술혁신으로 발생한수요만큼 빠르게 증가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노동소득이 올라가 격차가 줄어든다
자본주의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격차를 발생시켜 민주주의의 토대인 능력주의 가치를 퇴색시킨다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저축률을 높여 자산을 사고 자본소득을 늘리면 된다
임차료로 나가는 비용이 대출원리금상환금과 같다면 집을소유하는게 자본축적에 유리하다. 결국 소유하게되어 비용이아닌 자산이되기때문이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누진소득세를 제안한다
부의 격차를 없애려면 유형자본외 무형자본(브랜드 정계2세 연예인2세 등)의 세습도 주목해야한다
최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높인다(70%수준)
자본주의 자체는 문제가 되지않는다 자본주의 민주화 실현이 중요하다
노동소득 감세, 자본소득 증세가 답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노동소득이 낮아지면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진다
자본이 많을수록 여유롭게 기다릴수 있다
금융 완화는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켜 부를 늘린다
경제학을 아는 것이 빈부격차를 축소시키는 첫걸음이다
부의격차를 줄이기위해 경제성장률을 높여야한다. 경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자본소유자에게 소득을 안겨주고 노동소득자는 비참해진다
정부의 재정출동은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킨다.